[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소개 및 진행 과정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개 및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주요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형식 헌법 재판관, 문형배 헌법 재판관, 이미선 헌법 재판관, 김형두 헌법 재판관,정정미 헌번재판관,김복형 헌법재판관

정계선 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 판사 (국민의힘 추천)

윤석열 탄핵 사건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윤석열 탄핵 재판의 핵심은 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과 그들의 약력, 그리고 이들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1987년 국민투표로 현행 헌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으로 구성된 9명의 재판관이 활동합니다. 이 중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하며, 1993년부터 새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임명권한과 구성원입니다.

• 대통령 임명: 총 3명
• 대법원장 임명: 총3명
• 국회 임명: 총 3명 (야당1명, 여당1명, 합의1명)

2025년 4월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재판관들입니다.

대통령 임명 헌법 재판관 3명

• 윤석열 임명:정형식 헌법 재판관
• 문재인 임명: 문형배 헌법 재판관, 이미선 헌번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 문재인 임명)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 임명)

재판관 약력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1966. 2. 11.	1970. 1. 18.
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6. 부산가정법원장 201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1.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6.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윤석열 임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1.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9. 서울회생법원장 2021.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대전고등법원장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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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원장이 임명할수 있는 인원은 총 3명입니다. 현재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헙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대법원장은1957년경상북도경주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1981년제23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1986년법관으로임관했습니다. 이후서울형사지방법원,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등다양한직책을역임했으며,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대법관,성균관대학교석좌교수를거쳐2023년12월제17대대법원장으로취임했습니다.

임명시기

• 문재인: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 윤석열: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대법원장 임명 문재인 정권시)	정정미 재판관 (대법원장 임명 문재인 정권시)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98. 동경대학 교육파견 1999.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겸임) 200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201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법원행정처 차장 202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4.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5.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6. 대전지방법원 판사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2007.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 사법연수원 교수 2011.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2014.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겸임) 2016.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대전고등법원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윤석열 정권시 임명)

서울대 사법학과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9. 울산지법 판사 2001. 수원지법 판사 2004.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6. 서울고법 판사 2008. 대법원 재판연구원 2010. 대구지법 부장판사 2011. 서울고법 판사 2018.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0.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21. 수원고법 부장판사 202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헌법 재판관 3명

국회가 선출할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계선 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 판사 (국민의힘 추천)

권성동 [ 원내대표 ] 의원의 정치 와 주요 활동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