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독점 판결과 구글 해체까지.. 구글에 적용한 셔먼 독점 금지법이란?

구글 반독점과 사업 해체안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2023년 9월에 시작되어 9주간의 재판을 거쳐 2024년 5월에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에 콜롬비아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셔먼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법무장관이 구글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이 유통 계약을 통해 경쟁을 방해하고,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구글이 위반한것은 셔먼 독점금지법 제2조입니다.

셔먼 독점 금지법 제2조

독점 금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를 금지합니다.

즉,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피해를 본 경쟁자나 소비자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반독점 판사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판결문

메타판사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밋 메타 판사로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구글이 반독점으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내용입니다.

위반 행위

1. 애플, 삼성, 모질라 등 여러 플랫폼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전 설치하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

선택적 마찰
플랫폼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변경해야 하는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자신들의 검색 엔진이 기본 엔진이 되게 만듬..

2. 구글은 연간 100억 달러(78억 파운드) 이상의 자본을 이용해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장에 투자함

거대 자본를 이용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다른 경쟁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나 자원을 부족하게 조성해 경쟁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듬

3. 구글의 반독점을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AI의 활용에서 구글은 경쟁자를 억압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독점화할 수 있음

구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해야 하는 경쟁자에게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 상대의 AI 학습을 어렵게 할 수 있음

구글 반독점 대안

구글 사업 매각 강요

• 크롬과 안드로이드 분할
• 애드워즈 매각
• 구글 인공지능 제한

미법원은 Google에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심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셔먼 독점 금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