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서울 공공기관 이사회 역할과 구성및 서울 주요 공공기관 분류

서울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 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공기업은 300명 이상 직원, 200억 원 이상 수입,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며,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서울공공기관에는 서울시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립도서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으며, 서울공공기관 이사회는 정책 결정, 경영 감시, 임원 선임 및 전략 계획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의 기준과 이사회 역할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어요. 참고하세요.

1. 공기업

공기업 기준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입니다: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 총 수입액: 200억원 이상
•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자체수입 비율: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
• (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

공기업 유형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50% 이상 85% 이하

2. 서울의 주요 공공기관

•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관으로,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서울시립도서관: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서울문화재단: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의 주요 미술관 중 하나로, 다양한 미술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

• 정책 결정: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 경영 감시: 이사회는 기관의 경영 상황을 감독하고, 재무상태와 성과를 점검합니다.
• 임원 선임: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경영진(사장, 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 전략 계획: 장기적인 전략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서울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집니다

• 이사장: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 상임이사: 이사장과 함께 기관의 주요 업무를 조율하며, 특정 분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가: 기관의 운영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입니다.
• 임원: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서울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

서울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을 따릅니다:

• 정기 회의: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결정을 내립니다.
• 임시 회의: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열어 긴급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보고 및 감사: 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제44조의2(임원의 징계 및 복무관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의 법령 위반, 직무태만,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임원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자료출처및 분류: 기획재정부